(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지난 1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퇴직 공무원 대표단과의 만남이 성사된 가운데,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퇴직 공무원 측 대표로서 김 대표와 직접 이야기를 나눴던 김기옥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회장이 이날 오후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입을 열었다.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는 2002년도에 결성된 단체로, 유족연금을 받는 4만 명을 포함해 약 37만 명의 퇴직 공무원들로 이뤄진 사단법인이다.
김 대표와 퇴직 공무원측은 15~16시까지, 1시간가량 면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오늘>은 김 회장이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퇴직 공무원 간의 대화로 재구성해봤다.
김무성 대표(이하 김)- 우리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퇴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이해를 좀 해 달라.
퇴직 공무원(이하 공)- 개혁의 필요성은 우리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에 대한 실행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연금은 국가가 수급자들에게 약속을 한 사항이 아닌가.
김- 공무원들의 힘든 부분은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연금액 조정에 있어서 물가인상률도 보존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공- 그건 좀 곤란하다. 개혁안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것은 연금 수급자들에게 마이너스 생활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게 뭐냐. 국민연금도 물가인상률은 보존해주고 있다.
김-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2~4% 정도 각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나.
공- 기여금 각출은 공무원 집단에 대한 특별조세라고 본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기득권 침해 소지도 있다. 말이 나온 김에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자. 새누리당 개혁안을 보면 유족연금을 10%나 깎는 내용이 있는데, 물가인상률도 보존 못하고, 유족연금은 깎고서는 기여금은 내라하니 이거 너무 가혹한 얘기가 아니냐.
김- 공무원들이 조금만 양보하면 정부가 당장에 아낄 수 있는 안정화 기금이 3000~4000억 원 정도 된다.
공- 한때 국가 공복이었던 우리 퇴직 공무원들에게 그 부분을 모두 전가시키는 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닌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 지금 우리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공- 자꾸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합리적으로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는가. 새누리당도 고통을 좀 분담해야 할 것 아닌가. 연금 수급자들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드는 것이 모두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나중에 또 논의를 해 봅시다. 계속 대화 채널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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