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이 경기회복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8일 금융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 카드를 내년 업무계획에 담기로 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최근 2~3개월간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1~2개월 정도 추세를 더 지켜본 뒤, 이 같은 상황이 계속해 이어진다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데 (당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일본과 중국·유럽 등 대외 여건이 여의치 않아 확장 통화기조는 이어져야 하므로, 경기 부양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금융회사의 대출 행태를 억제할 수 있는 미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두 번에 걸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맞물려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어, 가계부채가 더 급속히 불어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조정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올해 8월 LTV와 DTI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으로 직결됐다는 얘기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14년 △1분기 2조 원 △2분기 7조4000억 원에서 △3분기 11조9000억 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잔액은 9월 말 기준으로 350조 원이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절반가량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라 전환대출(11%)과 추가대출(42%)인 것으로 드러났다. 빌린 돈 대부분이 부동산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와는 달리,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된 것이다.

이렇듯 규제 완화가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자 금융당국은 LTV와 DTI 규제를 미세하게나마 조정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DTI 같은 경우 부채 인정 범위에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포함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TI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부채 인정 범위를 늘리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와 관련,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급격히 불어나는 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하는 시나리오별 액션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