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최근 롯데그룹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등 법 위에 군립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19일 관련 규제가 완화하고 제도가 확정되면 지역은행과 협력해 부산에 인터넷 전문은행 본사를 두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문제는 금융실명제법, 보안 및 개인정보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며 "롯데그룹은 이 모든 법제도적 장치들을 무시하는 계획에 대해 즉각적으로 철회함이 옳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롯데그룹은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수백 개에 달하는 순환출자고리, 일본으로의 배당 확대 문제 등 불건전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 운운하기 전에 경제력 집중을 야기시키는 지배구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부는 롯데를 비롯한 재벌 그룹들이 법 제도를 어기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감시는 물론, 이런 일드리 벌어질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시형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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