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평가가 더 까다로와진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체계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존 거래기업 대출을 기술금융으로 바꿔주는 단순 대환대출은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4월부터 한달간 기술신용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은행이 취급한 기술금융대출 대부분이 '무늬만 기술금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들의 과당 경쟁으로 부실 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부터 기존 대출대비 증가된 금액만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대출 심사에서 TCB(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마다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규모에 관계업시 기술력을 여신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평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단순 취급 실적을 나타내는 양적 평가의 비중은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기술기업 지원 여부와 같은 질적 평가 비중은 기존의 25%에서 30%로 높였다.
또 내년부터는 은행권 혁신성 평가와 기술금융평가를 별도 분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20조 원 규모의 기술금융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8년부터 중소법인 대출 3분의 1이 기술금융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게된다"며 "2020년부터 중기대출 전반에 기술력이 전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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