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완전한 국민 참정권 실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연동형)도입 △재벌개혁 논의 등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잘 해보려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솔직히 답답한 상황"이라며 "유승민 사태를 보면서 의회주의 나무가 뿌리 채 뽑히는 것을 봤다. 여당이 사라졌다. 협상해야 할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 오직 대통령만 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흡수돼 삼권분립이 아니라 일권전횡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의회주의가 나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졌다. 삼권분립을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 목소리를 담아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법은 좌절됐다"며 "이제 국회는 더 이상 ‘통법부’라는 오명을 쓴 지난 날의 국회에 머물러선 안 된다.‘박근혜 국회법’을 우리가 냈다. 헌법정신에도 맞는다. 삼권분립정신에 맞는 역할과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독선과 불통의 대통령을 넘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완전한 국민 참정권 실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선거제도는 참정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국민 주권주의’와도 거리가 있다. 지역주의와 국민의 참정권 절반이 사표로 사라지는 현 선거제도를 뛰어넘는 ‘참정권 1.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 소신이기도 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연동형)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여·야는 유불리를 떠나 국회의원 정수 300명 이내에서 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민생 제일주의’를 위해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열겠다. 본격적인 재벌개혁 논의를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정책을 마련하겠다.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하도급거래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해 새로운 민생중심의 성장경제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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