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14회계결산 '기권'…특수비 자료 제출 불성실 항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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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014회계결산 '기권'…특수비 자료 제출 불성실 항의 차원"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9.0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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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새정치연합 밀실협의로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불가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정의당이 8일 정부의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 불성실에 대한 항의로 '2014회계연도 결산' 의결에 기권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서기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비 관련 개선안을 다음달 27일까지 마련하기 합의했다. 그러나 특수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의 특수비 집행실태에 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서는 국정원이 편성한 관련부처의 정보예산만을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뿐, 기타 특수비는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상세사용내역이나 집행실태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결산심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마나한 결산심사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을 방기한 새누리, 새정치연합은 올바른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혈세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며 "정의당을 배제한 양당 간 밀실협의로는 특수비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 새정치연합이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의 지적에 귀 기울이길 다시 한 번 촉구하며 2014년회계연도 결산 의결에 기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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