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국회정무위원회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2011~2015년 6월말 현재 은행별, 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2471억 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별로 거둬들인 중도상환수수료 금액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44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352억 원), NH농협은행(274억 원), 신한은행(232억 원), 하나은행(209억 원) 순이었다.
유 의원은 "은행권 수익의 61%(1524억 원)가 가계 중도상환수수료라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5월 TF를 꾸리고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수수료율 인하를 한 곳은 국민, IBK기업, 경남, 대구, 제주 은행 등 5곳에 불과했다.
유의동 의원은 "최근 저금리 정책때문에 대출을 갈아타는 일이 빈번해진데다 12년 전 고금리 때 책정된 중도상환 수수료로 인해 은행들이 대부분 1.5%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전환을 더욱 많이 유도하려면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의 조정을 통해 금리전환이 용이하도록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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