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대 총선 개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이사장이 우리 당 총선 공약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문 이사장의 발언은 총선개입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장이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이사장은 이 정책이 '기금의 수익성·안전성을 훼손하며 정치권 압력으로 기금활용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공공투자는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의 일환으로 이뤄져 안전성이 가장 높고 기존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투자 방식이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투자"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금 활용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현행법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우리 당이 제안한 공공투자는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메르스 사태 최고 책임자임에도 면죄부를 받고 화려하게 복귀한 문 이사장의 첫 번째 일이 야당 공약비판이라니 개탄스럽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기관과 기관장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이사장은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대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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