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국내 8개 카드사의 수수료 및 이자수익이 3년간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3년~2016년 카드사 수익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8개 카드사의 경우 2013~2015년 동안의 수수료 및 이자수익이 5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3~2015년의 수수료 및 이자수익을 살펴보면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27조원으로 절반이상(54%)을 차지했다. 이어 카드론 수익이 7.8조원으로 16%, 할부카드 수수료 수익이 8% 정도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수수료 및 이자 수익의 추이는 2013년 16조원에서 2014년 16.5조원, 2015년 17.4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 “2015년 일부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가 있었지만 여전히 영세업자들의 부담은 큰 실정”이라며 “카드사의 다양한 수익원 창출로 영세 자영업자들과 지속적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카드업계가 수수료율 및 카드론 등에 대한 지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의 주장이 포퓰리즘성 발언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적과 여신금융법 개정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수의 카드사들이 실적 개선을 위해 오픈마켓 등을 내놓으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지만, 정계에서는 여전히 포퓰리즘성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전업카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KB국민)의 순이익은 총 9487억원으로 전년동기(1조877억원) 대비 12.8%(1390억원) 감소했다.
한편, 지난 1월 개정된 여신금융법에 따르면 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 규모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0.7%씩 낮아졌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이 1.0%에서 0.5%로, 중소 가맹점이 1.5%에서 1.0%로 인하됐다. 2.7%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낮아졌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 수수율도 1.0%에서 0.8%로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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