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간 갑론을박이 뜨겁다.
경기 회복을 위해 유 부총리는 금리여력을, 이 총재는 재정여력을 강조하면서 생긴 일이지만 재정·통화 정책의 수장들이 경기 하강을 막는 역할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듯한 인상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차 워싱턴 DC를 방문해 따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우선 유 부총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왔고, 이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점에는 모두 동의한다”며 “거꾸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1.25% 수준인 상태라 아직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 상황 속에, 주요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통화정책 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아직 금리인하 여지가 남아있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유 부총리의 발언에 한은은 달갑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 총재는 2014년 취임 후 다섯 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기 때문.
이날 이 총재는 “선진국이 제로금리까지 가게 된 것은 그 나라의 경기 침체가 워낙 심했기 때문이지 우리나라의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며 “여러 지표를 봐도 지금의 통화정책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 수준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다보니 선진국처럼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조심스럽다”며 “더욱이 지금까지의 완화정책 결과 자산시장, 부동산시장에서 가계부채 문제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많이 커져있다”고 말해 재정 측면에서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 부총리가 직접 나서 “재정 정책은 쓸 만큼 다 쓴 썼다.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고 본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 제출했으며 10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도 이미 발표했다”고 반박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유 부총리와 이 총재가 엇갈린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우리 경제를 책임져야 할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가 낯 뜨거운 책임공방으로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두 모인 국제행사장에서 엇박자를 노출했다"며 "관점과 견해의 차이를 떠나 득될 것 없는 논쟁으로 망신살을 사고 있는 두 경제수장의 모습은 방향타를 잃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