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한국-캐나다간 협상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 측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어 쇠고기 수입 협상이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관련, “한-캐나다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소재지인 오타와에서 이틀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BSE(소의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가 발생한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던 우리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개방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은 캐나다는 한국시장의 재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우리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문제에 대해 WTO 패널절차와 양자협의라는 두 가지 트랙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이후 캐나다는 지난해 4월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자 분쟁패널 설치를 요구해 같은 해 8월 패널이 설치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양자협의 과정에서 우리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타결토록 노력하겠다"며 "패널 절차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미국이 오는 11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정부에 자국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개방 요구를 가시화한 상태여서 미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개방 수위에 따라서 주요 쇠고기 수출국들의 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민주당 측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쇠고기 생산지역의 표심을 의식해 한국 측에 미국산 쇠고기 개방 수위 요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MB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 100여일 동안 ‘검역주권’ 등을 요구하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를 하는 등 국민들의 저항감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 당시 MB정부의 지지율은 10% 아래로 추락했고 MB가 연이은 사과를 하는 등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전국적인 산발 시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2년이 지난 지금 눈길을 끄는 것은 현재 농림부 장관이 유정복 장관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통하는 유 장관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또 박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정치권의 눈이 유 장관과 박 전 대표에게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