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일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감 이후 시작될 2011년도 예산안을 앞두고 있는 여야가 벌써부터 MB2년차 국정과제였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대운하 의혹, 군대동원 불법성 여부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공사의 대운하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 2008년 12월 25일 총리실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은 수심을 2.6m로 유지하고 대운하사업은 전 구간 수심을 6.1m로 유지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다”며 “그러나 지금 낙동강에 설치하는 보는 기본 높이가 10m 내외로 댐이라 부를 수 있는 규모”라고 꼬집었다.

이어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약은 전체피해액의 3,6%에 불과하고 4대강과 무관한 강원지역, 특히 원도심 지역이 집중호우에 가장 취약하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정작 물이 부족한 곳은 방치해두고 물이 부족하지도 않은 낙동강 유역에서만 추가로 9.5억톤을 확보하려 한다. 결국 배를 띄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국감을 통해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를 만들려는 용역보고서를 국토연구원으로부터 받아냈다”며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개발하고 낙동강에 대형 크루즈 선박을 띄우기 위해선 낙동강이 대운하로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 공사는 그 시작부터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헌법 제75조가 정한 대통령령 발동근거의 범위와 한계를 위반했고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을 위반했다”며 “(그런데도 MB정부는) 청계천을 신드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계천과 4대강은 너무나 다른 사업”이라고 성토했다. 

 
 

▲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뉴시스

또 이날 여야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군 병력 투입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4대강 저격수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 5조를 보면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돼 있고 헌법 12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강제노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의 위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준석 한나라당 의원은 같은 프로에 출연해 “이게 썩 잘한 일이라고 볼 순 없지만 위헌이거나 불법이거나 크게 부적절한 일은 아니다”라며 “군인도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가 있지만 전체 국가기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절차법상 규정에 의해 일종의 국책사업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진애 의원이) 강제노역이라고 표현했는데 군대가서 공병구대는 기본적인 훈련과 재난구호 등에 투입되기도 한다”며 “이 부분을 법률적인 부분과 국군의 어떤 신성한 의무로 봐야지, 감정적으로 내 아들이 (군대에)가서 군사훈련 대신 공병부대에 왜 가느냐, 이런 차원으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 재해복구에 군이 동원되는 건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신성한 봉사의 의무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국민의 반대가 상당히 심한 이런 공사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별도로 부대가 창설됐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군대 동원으로 인해)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병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예산 절감하는 것 아니냐”고 재반박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의 군부대 동원과 관련해 “법률적으로도 다른 행정청에서 요청하거나 직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때만 거부하도록 돼 있어 법률상 위법은 아니고 헌법 위반 부분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DJ정부에서도 철도공사의 군 병력을 동원한 사례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그간 군부대 동원은 있어왔다. 다만 이게 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있다”며 조정 내지 축소를 주장했다.

나 의원은 4대강 예산과 관련해서도 “내년도 4대강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600억원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라며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의 신공정은 금년 말까지 60%이상 완료된다. 결국 내년까지 본류 하천 정비를 마무리 짓는 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비 증가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4대강 예산은)원래 편성된 예산만큼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대강 얘기만 나오면 야당은 모든 주장을 갖다 밀어붙이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안타까움이 많이 든다. 아마 항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특별히 삭감할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