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미 FTA’ 발언하자 주한 美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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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한미 FTA’ 발언하자 주한 美대사는...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27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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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불균형한 한미 FTA, 새로운 국면 맞이할 것”
당초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신중론을 펼쳤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캐슬린 스티븐스 미 대사에게 “한미 양국이 공정하지 않은, 균형을 깨는 관계로 발전한다면 한미 FTA 등 양국간 통상관계에 국민은 더욱 많은 우려를 제기할 것이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며 강경한 발언을 했다.

손 대표는 2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스티븐스 미 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미 FTA와 관련해 “지금 미국 측에서 쇠고기 수입문제와 자동차 등과 관련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데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며 “특히 국내나 민주당 내에서도 투자자 국가제소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자 스티븐스 미 대사는 “양국 모두에게 민감한 주제다. 3년이 지났지만 한미 FTA가 체결된 당시와 미국, 한국의 행정부가 모두 달라진 상황이고 (대외적으로)금융위기도 있었고 여러 핵심 산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양국 통상관계자들의 노력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협정이라는 건 양국 모두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길을 찾고자 한다” 며 “만약 우리가 한미 FTA를 비준한다면 지역 내에서도 현대적이고 건전한 양국 간의 교역관계를 잘 보여주는 모델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 27일 오전 캐슬린 스티븐스 미국대사가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 손학규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손 대표는 “대북관계와 관련해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북한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대결상태로 가는 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나 남북의 상호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또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한 긴장의 고조보다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관계, 상호이익의 증진의 관계가 미국의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미 대사는 이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과 지역 내 여러 국가와 함께 협력하면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의 완화와 비핵화 등을 통해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고자 한다” 고 답했다.

손 대표는 한미 관계와 관련, “한미동맹, 전략적 동맹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그 가운데 한미 양국 간 국익, 국민 간 우호관계가 더욱 증진돼야 한다”며 “다만 한미 간의 우호와 동맹의 증진은 상호 간 호혜평등의 원칙 위해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일방적인 의존적인 관계에서 발전해 지역에서 서로 균형 있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특히 동아시아가 세계경제 내지 안보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이 미국과의 협조 아래 중국, 러시아, 일본과 튼튼한 협조를 이룰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스티븐스 미 대사는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도 한미간의 역사적 동맹과 앞으로 함께 할 역할과 일에 대해 큰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지역 내 다른 나라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는 등 지역 내 다자관계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의 핵심은 같은 역사를 함께 해왔고 오래도록 깊은 관계를 유지해 인적관계도 매우 굳건하다”며 “기후변화,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슈 등을 함께 다룰 수 있는 힘도 갖고 있다. 그 전에 해왔던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협력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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