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으로 권력사유화 논쟁이 벌어졌던 한나라당 친이계가 이번엔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안을 두고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감세안 철회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9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만수 경제특보의 감세안 제지와 관련해 “강만수 경제특보가 언론에 ‘한나라당에 전화를 했다’고 말했더라. 사실 그게 적절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지만 전직 장관이 또 현 경제특보가 전화했다고 해서 당 입장이 왔다 갔다 했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가고 있는데 역행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강 특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특보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세도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왜) 다음 정부까지 걱정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분의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현 정부가 ‘부자정권’, ‘부자정부’라는 오해를 많은 빚었다”고 꼬집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도 부자감세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지금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산층, 서민층, 중소기업에 대해선 감세를 해주고 있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선 감세를 안 하고 있다”며 “여기서 중요한 건데, 감세철회론자들의 주장은 2013년 이후에고 현 정부처럼 계속 고소득층과 대기업도 감세를 하지 말자는 거고 감세론자들은 2013년 이후에도 현 정부 입장과는 달리 고소득층과 대기업 감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MB정부의 감세는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지금 정부의 얘기가 아니고 2013년 이후 다음정부에 부자감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부자감세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의 문제”라며 “헷갈리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감세에 대해)오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MB노믹스를 다음 정부에서도 그대로 하자는 것이고 오히려 강 특보가 이 대통령의 듯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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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7일 정 최고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감세안 철회를 주장한 이후 당 대변인이 감세안 철회 가능성을 내비치자 28일 강만수 경제특보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세안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공약인 감세는 국민과의 약속인데 특정 정치인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제동을 걸었고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이계 안상수 대표 등이 이에 동조하며 감세안 철회를 번복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29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강만수 특보를 향해 “감세 귀신이 들려 있는 사람이다.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 감세철회가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하는 등 이날 한나라당은 감세안을 두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나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안국포럼의 핵심멤버였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강 특보와 정 최고위원의 대립에 친이계 인사들이 분화되는 모습까지 보이며 친이계의 계파 갈등이 정점에 이른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상수 대표는 28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감세안 철회 제안에 대해서 정책위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한 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었고 검토 후 타당성이 있으면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였다”며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것을 두고 감세철회 적극 추진 등으로 보도해 혼선이 있었다. 당직자들은 주요 정책에 관해 발언할 때 신중히 하라”며 강만수 경제특보 발언에 동조했다.
한나라당은 29일에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감세안 철회 논란을 의식한 듯 감세안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뤘다.
나성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논란의 발단은 야당은 부자감세 인하를 철회해서 서민복지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쓰자는 것이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부자감세를 하직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오해받지 않도록 부자에 개해 세율인하 유예에 대한 부분을 미리 철회해서 서민복지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세제 안은)부자감세가 아니다. 야당 플레이에 말려들면 안 된다 며 서민복지예산은 그것을 철회 안 해도 지금 충분히 쓰고 있고 재정건전성도 이것과 관계없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 차단에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