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산안 단독처리...이한구 “청와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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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예산안 단독처리...이한구 “청와대 책임”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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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명백한 의회쿠데타, 한나라당과 MB 심판 할 것”
한나라당이 8일 오전 국회 본청 245호에서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가운데,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 “청와대가 무리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여당을 압박하는 게 문제”라며 “청와대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가 시한 내에만 처리해 달라는 식으로 자꾸 여당에게 압력을 가하고 여당은 무조건 따라가고 있다”면서 “야당도 문제가 많지만 청와대도 약간 플렉시블(유연)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무리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4대강 예산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정부여당도 (4대강 사업을)왜 그토록 강행하려고 그러는지 조금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른 민생예산심의와 관련법안 통과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희생이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의원은 4대강 예산 중 6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산출 근거가 매우 주먹구구식”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한 토론을)진지하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협상용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여야가 예산안과 관련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을 점거하고 있다.     © 뉴시스

또 “4대강 사업도 다른 예산항목과 마찬가지로 정부사업을 돈으로 표시한 것”이라며 “결국 ‘정부사업이 얼마나 타당 한가’, 또는 ‘법적으로 얼마나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 등을 따져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처리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긴 하지만 예산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양쪽이 차분하게 임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구호를, 다른 한쪽에서는 무조건 정부편만 들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여야가 충돌해 국회 권위가 계속 떨어지게 되고 정치가 혼미해 지는 것”이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8일 오전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처리함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국회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보여 여여간 물리적인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2011년 예산안 강행처리’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회 사태는 이명박 정권에 의한 반민주적 폭거이며 국민에 대한 명백한 전쟁 선포”라며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주범은 한나라당만이 아니다. 장본인은 바로 청와대에 있다”며 MB를 직접 겨냥했다.

아울러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경고한다. 지금 발동해야 할 것은 야당탄압과 국회폭거를 위한 질서유지권이 아니다”라며 “민노당은 작금의 상황을 명백한 의회쿠데타로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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