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차게 준비한 민주당의 ‘3+1’ 무상복지 시리즈가 표류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시절 즐겨쓰던 ‘세금폭탄’ 프레임을 던지자 민주당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는 달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증세 없는 재원조달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복지 프레임으로 서민층을 달래고 ‘증세 없는’ 재원조달을 통해 중산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민주당에게 악재가 나타났다. 바로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의 ‘세금폭탄론’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낙인찍어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싹쓸이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경제파탄 프레임으로 참여정부를 임기 내내 흔들었다.
 
그야말로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떤지, 그리고 언어 정치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셈이다.
 

▲ 왼쪽부터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 정동영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     ©뉴시스

민주당의 ‘3+1’ 무상시리즈 역시 ‘세금폭탄 덫’에 걸릴 조짐이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증세논란에 불을 붙이자 ‘무상복지 시리즈’ 동력이 확연히 떨어졌다.

실제 17일 개최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에 입장을 밝힌 지도부는 정동영 최고위원뿐이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당내에서 재원문제, 세금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뤄야하는 시점에 왔다”며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다른 정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철학을 가졌다면, 당연히 세금 없는 복지국가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내 중도파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재정구조의 세입세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대책을 마련하면 복지정책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증세불가 입장을 밝혔고 정세균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재원대책을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거당적으로 마련하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일반적 복지론에 입각해 세부적인 정책을 더더욱 다듬고 세워서 재원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자”며 증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인영 최고위원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타깃삼아 비판했을 뿐이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슨 수를 써서든지 표를 얻겠다는 정략과 단칼에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며 무상복지 의제를 들고 나온 당 정책위를 강하게 비판했고 김효석 이용섭 우윤근 김성순 의원 등도 사실상 무상복지 당론에 반기를 들었다.
 
당 지도부의 증세불가 입장과 중도파들의 잇따른 비판을 넘어 민주당의 ‘3+1’ 무상 시리즈는 안착할 수 있을까.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혹시나’했더니 ‘역시나’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