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있어야지…” 결혼을 앞두고 신부 측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집은 거주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택 중 특히 아파트는 ‘부의 상징’이자 현대판 ‘신분세습’ 체제다.

YS정부 이후 DJ-노무현-MB정부까지, 공급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었다. 부와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강남권으로의 러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경기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특히 강남권의 부동산 거품은 현존하는 실체다.

그러나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것이 일그러진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어느덧 ‘부자 되세요’가 최고의 덕담이 된 사회. TV에 대출광고가 버젓이 나오고 서점가에 ‘나는 주식으로 000 벌었다’는 자기계발서 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상한 나라. 그것이 2011년 대한민국이다.

그런데도 MB정부가 또다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달 말 DTI 완화 연장과 전세·매매 대책이 포함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당국이 지난해 8월, DTI의 한시적 완화 조치를 오는 3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DTI 완화 연장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참여연대 사회경제팀(김진욱 간사)은 “DTI 완화 연장은 정부가 서민들에게 막대한 빚을 낼 것을 부추겨 전세난을 일시적으로 덮어두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일부 (보수언론) 매체들도 DTI 완화 연장이 집값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집값 상승을 바라는 이들과 집값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전세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1월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중개업소 게시판에는 억이 넘는 전, 월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 뉴시스

또 “가계 대출이 70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그로 인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면서 “정부가 또 다시 서민들에게 소득수준을 뛰어넘는 빚과 이자 부담을 권유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전세난을 완화시키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GDP의 70%인 725조원이며 이 중 절반가량인 347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중 90%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대출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

참여연대 측은 주택난 대안으로 “중소형 장기전세주택의 대대적인 공급과 민간 건설사들의 미분양 물량을 전세주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절하고 재건축사업에서의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전세난 대책에 대해 “정부 보유의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재고주택의 20%에 달할 때까지는 전세값 폭등 현상이 자주 빈발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1회에 한해서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갱신 시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의 인상률을 가계물가지수나 건축비인상률 지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체 5분위 중 3분위의 주택가격은 2010년 9월 기준으로 4억3760만원이다. 연소득 기준으로 전체 10분위 중 5분위인 중산층 가구(연소득 3673만원)가 11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1분위 가구는 56.6년, 2분위 가구는 24.4년이 걸린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