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앙당 해체’, 가능성 있나?
한국당 ‘중앙당 해체’, 가능성 있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6.25 19: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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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상 불가능…“강한 혁신 의지 드러낸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수습안으로 ‘중앙당 해체’를 선언했다 ⓒ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칼을 빼들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수습안으로 ‘중앙당 해체’를 선언했다. 원내(院內) 중심 정당으로의 전환 등 당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국민의 신뢰를 되돌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권한대행의 쇄신안이 ‘보여주기식 쇼(show)’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내 반발이 만만찮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정당법상으로도 중앙당 해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당의 전신(前身)인 한나라당 시절에도 중앙당 해체가 거론된 적이 있지만, 소득 없이 무산된 바 있다.

중앙당 해체, 확산되는 내부 반발

중앙당 해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당내 반발이다. 김 권한대행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구 보수, 냉전적 보수를 다 버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새 이념적 지표를 세워야 한다”며 “구태와 관급에 안주하는 기득권 보수가 아니라 수구와 냉전, 반공주의에 매몰된 낡은 주장을 스스로 혁파해 국민적 인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보수의 뉴 트렌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집권당 시절의 방대한 조직을 다 걷어내고 원내중심정당, 정책중심정당으로 다시 세울 것”이라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설명했다.

이러자 한국당 내에서 즉각 반발이 나왔다.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중심이 된 한국당 재건비상행동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우리 당 해체를 주장하며 탈당했던 인사들이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당권을 장악하려 한다”면서 “김 원내대표(권한대행)의 오늘 발표는 원내대표 직위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당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25일에는 심재철·이주영·유기준·정우택·홍문종 등 중진 의원들이 성명을 통해 “김 원내대표(권한대행)이 대책이랍시고 제시한 중앙당 해체 등은 문제의 본질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며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따져도 모자랄 정도로 폭망한 판에, 선거패배의 대책이랍시고 원내정당을 들고 나온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원내대표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폭망한 공동선대위원장이 국민에 대해 느껴야 할 최소한의 염치”라면서 “김 원내대표가 비대위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물러나야 할 사람이 벌인 무책임하고 월권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준비위원회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당 해체에 대한 불만이 분출되는 모양새다. 

▲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2011년 남경필·김용태·정두언 등 ‘쇄신파’ 의원들 중심으로 중앙당 폐지론이 제기된 바 있다 ⓒ 뉴시스

2011년에도 제기…정당법상 불가능

무엇보다 중앙당 해체가 실현가능한 대책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한국당에서 중앙당 해체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2011년 10·26 재·보선에서 참패하자 2012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박근혜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곧바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상돈 중앙대 교수,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 등을 영입하며 한나라당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경필·김용태·정두언 등 ‘쇄신파’ 의원들이 제시한 방안이 바로 중앙당 해체였다. 이들은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의 본질은 돈과 조직 동원의 낡은 정치형태를 유지, 온존시켜 온 동원정당체제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는 중앙당을 폐지하고 당대표제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 역시 “중앙당과 당대표제 폐지는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의”라며 힘을 실었다. “그간 각 정당이 대표를 통해 의회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당론이 결정되면 의원들은 자기 생각과는 관계없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 국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당 폐지가 정당법상으로 불가능했던 까닭이다. 정당법 제3조에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당의 존재가 정당 설립 요건 중 하나인 셈. 이상돈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도 “중앙당 폐지는 정당법상으로 불가능하다”며 “중앙당을 전국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없애는 대신 원내대표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제3의 길’을 제시한 바 있다.

김 권한대행의 중앙당 해체 발언이 의심받는 이유도 여기 있다. 실제로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당 해체는 혁신과제로서 오랫동안 논의가 돼왔지만 한국 정치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현실화에 실패했던 사안”이라며 “게다가 정당법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김 권한대행이 이를 주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19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당법에 의하면 중앙당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중앙당 해체는) 정당 전체의 개혁 차원에서 법까지도 건드려야 하는 문제라 단순히 한국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중앙당 해체 발언이 ‘강력한 혁신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5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한국당 관계자 또한 “정당법을 바꾸지 않으면 중앙당 해체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김 권한대행의 말씀은 중앙당 해체 수준의 강력한 혁신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중앙당 해체 선언의 본질은 중앙당의 슬림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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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an 2018-06-25 22:48:55
성태야 중앙당 해체가 우선이 아니라 니가먼저 그만 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