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폭등 시대를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은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던 이명박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 혹은 신설 기업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제한 기간인 2년에 대해 예외적인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2년의 사용 제한 기간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6개월을 앞두고 정부당국이 앞장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 향후 진보정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계획은 국민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아사 직전인 사람에게 다이어트 강요하는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정부는 한국의 고용경직성을 문제 삼았지만 진실은 전체 노동자의 60%에 이르는 860만 명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라며 “상한 음식으로 차린 진수성찬은 한 숟갈도 먹을 수가 없는 법이다. 지금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노사가 합의된 경우, 신설기업 등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신설기업에 노조가 있을 리 없고 노동자의 교섭력 역시 제한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건 그냥 강제로 하겠다는 말로, 정부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힐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 클럽에서 제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유류 값 상승과 관련, “유류 값이 오르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은 소비를 줄이는 길”이라며 “기업소비, 개인소비, 소비를 줄이는 게 (물가폭등 시대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