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국 과천시장은 "행정부처가 과천에 도움이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여인국 시장은 1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경제 주체는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여 시장은 또 "정부 청사에서 세금 하나 안 내고, 밤만 되면 공무원들 다 빠져나간다"면서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지금은 지방분권 시대이고 모든 권한이 하위기관에 위임 되기 때문에 중앙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 간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을 계기로) 새로운 도시의 틀을 마련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제2의 도약을 위한 비젼으로 과학중심도시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기관 기능을 하는 대학과 이를 뒷받침하는 R&D 센터, 또 이러한 것들을 갖고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업이라든가 벤처 소프트 진흥 시설 등을 유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여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과천 하면 많은 분들이 정부 청사도 있고 해서 인구도 한 50만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인구 7만의 아주 작은 도시이고 90% 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말씀드린 대안이 현실화되려면 우선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개혁법 등에 있는 규제를 저희 과천에서 배제해줘야 되고, 또한 이러한 시설 입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시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서 과천에 중과되고 있는 세금들을 폐지하는 그런 규제 완화 조치도 선행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는 아울러,"정부에서는 어쨌든 청사 빠져나가는 데에 대해서 과천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다"며 "(정부는) '공동화도 방지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켜 주겠다'고 (하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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