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접수사기능 폐지안을 놓고 정치권과 검찰 측이 충돌 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일각에서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흘리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권력자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반대파를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한 명에게 모든 것을 쥐어주는 게 편했다”면서 “그간 청와대와 검찰은 항상 유착관계였기 때문에 권력자는 중수부 폐지를 원치 않았다”고 힐난했다.

조 교수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한 뒤 “중수부는 항상 있었던 조직이 아니라 원래 없던 조직을 새로 만든 것”이라며 “정치권력이나 재벌수사 등 시장권력을 조사하는 특수수사는 유지돼야 하지만, 특수수사는 특수부를 통해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 중수부가 있을 경우 검찰총장을 통해서 각종의 외압, 압력 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중수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실제 중수부가 지금까지 기소했던 사건들의 유무죄율을 보면 오히려 무죄비율이 높았다”면서 “중수부 성과에서 각종 여러 가지 자살 사건이 일어나는 등 그간 중수부가 얼마만큼 유능했는지, 특수수사를 잘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수부 폐지는 올해초부터 시작된 논의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논의가 돼왔던 것이고 이번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합의가 된 것”이라며 “저축은행사건이 터지면서 (중수부 폐지)가 합의됐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교수는 ‘조국 대안론’과 관련해 “저는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다. 진보집권플랜의 필요를 얘기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지만, 그것은 출마와는 다른 문제”라며 “2012년 야권연대에 있어 필요한 일은 해야 되겠지만, 이름이 좀 났다고 해서 직업을 바꾸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라고 정치권 진출설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