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반값등록금-檢 개혁’ 승부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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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반값등록금-檢 개혁’ 승부수…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6.0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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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하루 만에 반값 등록금 입장 선회…한나라 “손학규 표만 의식”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당초 한나라당과의 큰 차이가 없는 반값 등록금 대안을 내놓았다가 7일을 기점으로 전면적인 반값 등록금 실시로 입장을 선회, 손 대표의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손 대표는 검찰 개혁을 꺼내들며 반값 등록금과 검찰 개혁을 6월 국회의 핫 이슈로 만들었다.

손 대표는 8일 KBS라디오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검의 중수부 폐지 논란과 관련, “검찰에 경고한다. 중수부가 검찰의 전부인양 호도하지 말고 중수부 폐지 여부는 입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반값 등록금에 대해선 “민생 중의 민생 현안으로, 내년 신학기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열린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할 당시만 해도 “우선 저소득층 소득 하위 50%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며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없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았다. 불과 1∼2일 만에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한국대학생연합, 등록금넷 등의 주장에 동참한 셈이다.

민주당 측은 손 대표의 입장 변경과 관련, “손 대표가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중 대학생들과 대면접촉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실제 6일 촛불집회 과정에서 손 대표의 발언에 상당수 집회 참가들이 야유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위터 등을 통해 손 대표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전해졌고, 이 과정에서 손 대표가 당황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또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그간 한미 FTA에 대한 손 대표의 갈지자 행보를 비판한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내 강경파들의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지지율이 정체되는 것과 맞물려 손 대표의 지지율 하락세가 정점을 찍은 상황에서 당내 강경파와 젊은 유권자들에게 비판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정동영 최고위원(오른쪽에서 네 번째).<사진제공=민주당>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차기 대선주자 양자대결에서 손 대표는 37.6%를 기록하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49.2%)를 11.6% 차이로 따라 붙었다. 같은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5월 초 조사와 비교해 손 대표는 4.5% 증가한 반면, 박 전 대표는 1.1% 하락한 추세를 보였다.

눈여겨 볼 대목은 수도권 표심의 변화와 진보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의 지지율 분포다. 박 전 대표는 수도권에서 5월초 여론조사 때보다 8.4% 하락한 44.7%의 지지율을 기록한 데 반해, 손 대표는 서울 41.1%(9.6% 상승), 경기-인천 41.3%(4.7% 상승)를 기록하며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했다.

여기에 자신을 진보성향이라고 응답한 유권자층에서 손 대표는 58.2%를, 박 전 대표는 30.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 전 대표가 보수층의 절대적 지지(78.9%)를 받고, 손 대표가 절대적 열세(9.5%)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손 대표는 진보 유권자들의 지지층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촛불시민들에게 홀대받는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젊은 유권자들의 손학규 비토 정서는 사실상 2012년 총대선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편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손 대표의 반값 등록금 발언과 관련, “등록금 인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등록금 인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라며 “표를 의식해서, 선거를 의식해서 당론을 그때그때 바꾸는 정치차원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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