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제안한 인천국제공항의 국민주 매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홍 대표가 야심차게 내놓은 인천국제공항의 국민주 매각이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맞물려 야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반값아파트 법안을 내놓으며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친서민파로 불렸던 홍 대표는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지분의 국민주 매각을 꺼낸데 이어 2일 <KBS1 라디오> 정당연설 대표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도 홍 대표가 제안한 국민주 방식을 통한 인천국제공항 매각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의 논리는 간단하다. 인천국제공항 주식의 49%를 국민공모주 형태로 하면, 서민들에게 20∼30% 낮은 가격의 주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국민기업화를 통해 한나라당의 친서민 정책을 가속화하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또 국민주 방식을 통해 외국기업에 매각됐다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추측된다. 야권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시도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외국인 등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일종의 ‘국가 지분 51%:민간 지분 49%’를 통해 법적 민영화 상태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따라온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포항제철이 지난 1998년 4월 국민주 공모를 통한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외국계 뉴욕멜론 은행의 지분 19.28%를 비롯해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40%에 달한다. 추첨을 통해 주식을 배당받은 주주들이 시세차익을 남기고 이를 되팔았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이 해외기업의 인수를 사전에 차단하며 특혜 시비와 국부유출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기업의 국민주 매각이 일반적인 지분 매각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와 관련, “국민주로만 공모를 하면 모든 게 외국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민주로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몇 년 있다가 이것이 외국인들한테 넘어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홍 대표가 친서민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서민이고, 어느 서민이 (인천국제공항의) 국민주에 일반공모를 할 수가 있겠느냐”면서 “이거 자체가 기만이자 완전히 매국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은 6년 연속 흑자경영과 서비스 부문 세계 1위, 매년 18%의 영업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세계적으로 공항서비스 평가가 우수하고 이용객들의 부담이 적은 홍콩 쳅락콕 공항, 싱가폴 창이 공항 등은 인천공항과 마찬가지로 100% 공기업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국민주는 실제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없다.(이용섭 민주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