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시민사회단체 무상급식 주민투표 보이콧 선언…<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출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와 관련, “역사적으로 무엇을 하자는 세력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다”면서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4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발족식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표 “투표를 하지말자는 쪽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주민투표를 형식상 거부하는 쪽은 야당 등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쪽은 우리(야당과 시민사회단체)”라며 “그래서 저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반값등록금, 최저생계비 등이 대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며 “이 무상급식은 한국 사회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시장만능의 정글자본주의가 아닌 그야말로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상급식 등 정치적 과제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표는 이르면 오는 9월 중 실시될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발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쟁점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로써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발의배경, 법적절차의 부당성 문제, 부당한 관권개입 등 여러 가지 불법성을 국정감사에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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