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 공생발전 정조준…“이율배반적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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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 공생발전 정조준…“이율배반적 외침”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8.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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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MB 노믹스 폐기해야”…김진표 “부자감세·토목공사로 재정균형 상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공생발전 어젠다와 관련해 “공허한 외침이자 이율배반적인 경축사”라고 평가절하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6일 KBS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생발전을 추구한다면 MB정부의 대기업 정책,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에 대한 반성과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시장경제의 출발은 바로 MB노믹스의 폐기”라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공생발전과 관련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엔 새로운 정책이나 국정운영기조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며 “국민들은 2008년 녹색성장, 2009년 친서민 중도실용, 지난해 공정사회 등과 같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감세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이율배반을 서슴지 않고 있다. 앞뒤기 안 맞는 모순투성이 경축사”라며 특히 복지포퓰리즘과 관련해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 30조원의 4대강 토목공사로 재정균형을 일고에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회의.ⓒ민주당

국회 부의장인 홍재형 의원도 이 자리에서 “물가가 지난 7개월 동안 4% 이상 상승하는 등 지금 국민들은 물가 때문에 죽겠다고 울부짖고 있다”며 “현 정부가 이때까지 금리정책이나 환율정책을 실기해놓고 공생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공허하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광복절 경축사에 등장한 공생발전이라는 용어를 곱씹어 볼수록 점점 더 떨떠름해진다”며 “현 정부 들어 기업 프렌들리를 외친 결과, 이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잠식하는 등 약육강식의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냐. 이제 와서 공생발전을 외치는 것은 책임회피를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말할 때 600여명의 대규모 경찰병력은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로 향하고 있었다”면서 “갈등의 골이 깊을수록 정부는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것이 공생발전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15일) 제66주년광복절 경축사에서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돼야 한다”며 “길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공생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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