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노병구 자유기고가)

2011년 8월 1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서전을 내 놓았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간다.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불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와 가·차명 계좌로 숨겨 두었던 수천억원의 돈이 금융실명제에 걸린 것이다. 노태우 자서전은 서울구치소에서 틈틈이 적었던 메모를 정리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 반란으로 합법정권을 탈취했다. 그들에게는 "총칼의 힘과 정치공작을 위한 불법으로 만든 돈"이 통치수단의 전부였다. 총칼로 위협하고 돈을 뿌리면 안되는게 없는, 그런 정치공작을 32년동안 하다보니 완전히 체질화 되고 또 재미를 붙였다.

노태우 자서전에는 "회고록을 쓰면서 여러번 자문 한것은 '나는 왜 YS 의 인간됨과 역사관을 오판 했을까?'하는 것이었다. 김영삼 정권의 산모 역할을 한 나를 (어떻게) 역사의 표면에서 지워버릴수 있는가?"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대목이 나온다.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것도 수천억원의 엄청난 돈을 훔쳐 가지고 나와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갔으면, 만시지탄이지만 내가 정치를 잘 몰라 착각을 했다든지, 정말 잘못했다든지, 무언가 뉘우치고 피를 토하고 죽겠다고 목이라도 매면서 국민에게 사죄해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훔친 돈으로 감옥에 갔으면 사죄해야 정상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인이 말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그들이 하던 독선과 오만을 뒤집어 도덕성 합리성 합법성 그리고 투명성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갖추어야 할 민주제도를 확립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 공개와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 정착 시켰다.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내 골탕 먹이려고 금융실명제를 만든 것이 아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태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고, 돈의 흐름이 투명하지 않으면 경제질서는 무너지고, 따라서 진정한 민주화도 선진화도 안된다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것이다. 

감옥에 앉아서 자신의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김영삼과 합당한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이를 갈면서 김영삼을 골탕 먹일 궁리나 하고 있었다”니 이야 말로 또 한번의 자살행위 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철학이 전혀 반대인 김영삼에게 그들이 하던 대로 “대통령은 법도 안지키고 무슨 일이든지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박정희식 대통령의 절대권력”을 고집하면서 금융실명제를 만든 김영삼을 원망해서야 되겠는가?

김영삼, 노태우 골탕 먹이려 금융실명제 만들지 않아

법앞에 평등한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고 선진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뿌리 내리려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충정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고 남은 기간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과하기를 바란다.         

노태우는 "14대 대통령 선거 당시 3000억원을 만들어 줬다"고하고 "1993년 2월 25일 날 청와대 대통령실 금고에 100억원 이상을 넣어두라고 해 놓고 나왔다"고 썼다. ‘통치자금’을 후임자에게 전해주려고 기다렸으나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이 청와대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놓고 나왔다고 했다.

노태우가 주었다는 3000억원의 기원은 어디인가? 박정희는 돈으로 독재정권 안보를 위하여 정부에서 수주하는 모든 공사, 외국차관, 은행특별융자 알선을 독점하고 일정금액을 세금 걷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외에 재벌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많은 돈을 가로채 그 돈으로 소속정당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복종을 강요하면서 수십년 동안 공작정치를 하였다.

노태우가 주었다는 3000억원도 그런 돈이었다. 특히 당 총재인 노태우가 준 돈은 박정희로부터 수십년 동안 내려온 전례(前例)대로 대통령 선거자금으로 당에 준 돈이다. 김영삼  개인에게 준 돈이 아니다 3당 합당 당시 민자당 계파 비율을 보자. 노태우 60% 김종필 15% 도합 75%가 과거 공화당 계열이었다. 이들이 민자당을 장악하고 있었다. 김영삼은 25%의 열세였다. 대선자금은 그들에 의해서 모두 공조직의 선거운동에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다. 김영삼이 밉다고 공(公)과 사(私)의 구별없이 혼동하면 안된다.

노태우 3000억원, 김영삼 개인에게 준 돈 아니다

14대 대선 당시 김영삼의 조직인 민주산악회는 중앙의 유지들이 조금씩 보탠 돈에다가 각지역 지부장들이 사재를 털어 “일념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신념 하나로 공조직에 지지 않을 만큼 총력을 기울여 선거운동을 했다.

박정희로부터 수십년 동안 해오던 짓을 해 놓고, 이제 와서 김영삼 개인에게 돈을 준 것처럼 화풀이를 한다고 노태우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태우는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청와대 금고 안에 있는 ‘통치자금’100억원 남짓한 돈을 인계하여 주려고 기다렸지만 김영삼이 오지 않아서 그 금고에 그냥 두고 나왔다고 썼다.

김영삼은 취임사에서 “오늘 이후 기업체는 물론 어떤 곳으로부터도 불법적인 돈은 단 10원도 받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박정희로부터 내려온 부정부패의 원천인 청와대 안 금고부터 때려 부순 것이다. 때려 부술 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통치자금’을 넣어두고 왔다니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김영삼에게 화풀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나
 
노태우가 대통령에서 물러난지 20년이 지났다. 국민에게 100억이면 꿈속에서나 그리는 엄청난 돈이다. 한사람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죽을때까지 벌어도 못버는 돈이다. 노태우는 100억원을 아이들의 과자 값 정도로 생각했나보다.

돈거래를 하면 꼭 영수증을 주고 받아야 뒷탈이 없다. 그럼에도 노태우는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후임자에게 전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이 청와대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끝내 들어오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그 것도 자기가 직접 금고에 넣지도 않고, 넣는 것을 보지도 않고 그냥 넣어 두라고 하고 나왔다고 20년이 지난 지금 자서전에서 밝혔다.

그들의 세계에서 “통치자금”은 박정희가 만들어 당당한 관행으로 자리잡아 3대째 수십년 동안 이어온 당당한 법칙이 되었다. 그래서 전두환이 물러 나면서 남은 통치자금 129억원을 노태우에게 인계한다고 아주 깨끗한 것처럼 당당하게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공표까지 했다.  

그런데 노태우는 100억원을 금고에 넣어 두었다는 말도, 또 돈을 받았느냐는 확인도, 더구나 인수인계서에 하다 못해 낙서로라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만나지 못했으면 전화도 있는데... “통치자금”은 지난 32년 동안 그 것이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사정권의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것”이라고 국민 모두가 느끼는 사실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철학 상 “통치자금”은 부정부패의 시작이요 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통치자금을 인수하라고 했다면 아마도 김영삼의 성격으로 보아 노태우는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났을 것이다.

통치자금, 김영삼 성격상 노태우 박살 났을 것

“통치자금”그것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인을 한줄로 엮어 부정부패의 원조요 원천인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이 대통령에 취임한 그 날부터 박정희가 시작하여 32년동안 '정부공사수주, 외국차관, 은행특별융자'의 대가로 가로채고 기타 기업체로부터 빼앗다시피한 돈 받는 악습도 없어졌고, 총칼을 앞세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힘의 정치와 돈을 뿌려 복종을 강요하던 공작정치가 사라졌다.    

민주주의는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은 더욱 도덕적이어야하고 합리성 합법성에서 다른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진리를 김영삼은 앞장서 보여 주었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대로 실천하고 상도동 집으로 돌아왔다. 

금융실명제법에 명백하게 걸린 엄연한 범죄행위를 전직 대통령이라고해서 아예 없던 일로 하고 특혜를 줄 수는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도 전두환 노태우의 감옥행을 가슴 아파했다. 노태우가 가명 차명으로 감추어 놓은 돈이 들킨 것만 2628억원이다. 그때는 5만원짜리 돈이 나오기 전이어서 1만원권으로 사과 괴짝에 넣으면 한상자에 2억원씩 들어 간다니까 사과 상자 1314개가 된다.

금융실명제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떳떳하지 못한 돈을 가짜 이름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감춰 놨다면 국민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감옥에 가고 안가고를 떠나 얼마나 챙피한 일인가? 물러난지 20년 동안 어떻게 국민 앞에 고개를 들고 살았나?

김영삼도 전두환 노태우 감옥행 가슴 아파해

대통령을 지낸 자존심이 1%만 남아 있더라도 잘못 생각한 자신의 머리통을 깨부수는 시늉이라도 해야 옳지 않은가? 만약 완전범죄를 꿈꾸었다면 돈을 가·차명 계좌로 은행등 금융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1314개의 사과괴짝에 담아 비니루에 싸서 마늘밭에 깊이 묻어 놓고 돈이 필요할 때 마다 아무도 모르게 파내어 썼더라면 감옥에도 안가고 그 알량한 명예는 지킬수 있었을 것이다, 어떤 쪽이건 자신의 선택에 의한 정당한 대가라고 자책하기를 바란다.  

노태우 측근들이 모여 또 책을 낸다고 한다. 전두환도 자서전을 쓴다고 한다. 또 무슨 말을 쓰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발 단 1%라도 진실을 쓰고, 그 동안 민주화를 깔아뭉개고 세운 반란정권과 부정부패 그리고 지은 죄를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후배 군인들에게 다시는 총칼 들고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반란의 끝은 꼭 비극이라고 뉘우치는 자서전을 내 놓기를 바란다.

“반란의 원조인 박정희는 총탄을 맞아죽고, 전두환 노태우는 부끄러운 감옥살이로 ‘팔자에 없는 대권 욕심’의 대가를 모질게 치뤘다”고 말이다. 회개(悔改)하고 사과(謝過)해야 새로운 인간관계가 성립되고, 앞으로 전개되는 세상이 똑바로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