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7일 한미FTA 비준안과 관련 끝짱토론을 열고 찬반 양 진영의 논리대결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이 진행을 맡고,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한미FTA 찬반인사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찬성 측에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와 이재형 고려대 교수, 반대측에는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참여했다.

여당측의 최석영 교섭대표는 "한미FTA는 기존의 한미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10가지중 9가지는 참여정부때 합의된 것으로 당시 여당은 평가 보고서에서 '대단히 잘된 협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재형 교수는 미국에서 한미FTA이행법안이 미국법과 충돌할 경우 무효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한국과 미국 법체계의 차이점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미국법이 한미FTA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한미FTA가 한국 법률에 우선한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측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의 이행법안은 한미FTA에 조약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FTA가)한국에서는 법률의 지위를 갖지만 미국에서는 법률보다 하위에 놓이는 만큼,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태인 원장은 "한미FTA는 미국 경제는 살릴 수 있지만 한국에게는 위기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한미FTA는 미국의 시스템을 한국에 직수입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망한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해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