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원전 안전논란 방치하는 文정부 탈원전 정책
[칼럼] 원전 안전논란 방치하는 文정부 탈원전 정책
  • 도희윤 한국자유회의 사무총장
  • 승인 2020.01.1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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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전문인력, 중국 등 해외 유출 심각 …중국 추격 불 보듯
아베 억지 반박 못하는 文 정부, '한국 원전 안전' 들킬까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도희윤 한국자유회의 사무총장)

우리 원전기술은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두바이 원자로 설치공사를 따낼 만큼 우수한 수준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향후 1,2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세계 원전시장이 열려있었다.

그러나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우리 원전산업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릭 페리 전임 미 에너지부 장관은 "원자력 확대야말로 진정한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라며 원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반면 현 정부와 소위 탈원전주의자들은 '미래불안-사양산업'이라고 주장한다. 탈원전파들은 1,200조 시장 대신에 원전해체 기술을 쌓아 향후 400조원 시장을 선점하자고 큰소리친다.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1기 졸업생 등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이 이대로 가면 중국에 추격당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조성된 과대 공포감이 미래 선택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은 향후 10년간 해외 30여 곳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러시아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은 "2018년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에서 74명, 보수·유지 업무를 하는 한전KPS에서 49명, 설계 분야인 한전기술에서 21명이 회사를 떠났다"고 우려했다. 또 20여 년간 2000억 들여 독자 개발한 한국형 원자로(APR-1400)의 안전 핵심기술이 아랍에미리트와 미국에 넘어갔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능적이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가동중단과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중단이 노골적인 탈원전을 넘어 반(反)원전 정책이라면 월성 원자력발전소 2~4호기의 운명이 걸린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 '맥스터'의 증설을 늦출 만큼 늦춰 뒤늦게 허가한 것은 간접적인 탈원전 정책이다.

이 보다 더 교묘한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비판을 방치하는 것이다. 도리어 안전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불안과 비판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전의 방사능을 막기 위한 외벽 콘크리트에 구멍이 나는 295개 공극 중 278개(94.2%)가 한빛원전에서 발견됐고, 이 중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245개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들짝 놀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4일 노웅래 위원장 주재로 '한빛 3·4호기 원전 공극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하고 책임과 보강문제를 논의한 뒤 26일 현대건설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도나 홍보는 검색해 찾기도 어렵다. 정부는 그동안의 방사능 유출과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없다. 주민들과 협의가 있었다는 애기도 듣지 못했다.

원전사고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지만 지금처럼 인력유출과 사기저하, 기강해이가 확산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달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원전에서 배출되는 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량은 한국의 원전 배출수의 100분의 이하다”라고 황당한 소리를 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 탈원전을 지지하는 진보언론도 '아베 억지'라고 할뿐 왜 우리 원전이 안전한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닫고 있다.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강점을 이야기하는 공직자나 한수원 관계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한심하고 분노가 치민다.

일본 총리 망언에서부터 실제로 구멍 나 있는 원전 콘크리트 방어벽 보강과 인근 주민 질병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확실하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의 대응이 있어 주길 간절히 희망한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자의 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희윤 한국자유회의 사무총장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외이사
사단법인 행복한통일로 대표
현) 한국자유회의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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