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18대 국회 최다선으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최근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이고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떠나 그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순형 의원은 2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만약, 대법원 판단에 대해 부인을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만큼 일단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 주심 재판관인 이상훈 대법관이 '신상 털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1·2심 법원에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만 이뤄진 것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이 합의제에 따른 것이므로 특정 대법관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선 "이제까지 드러난 것만 봐서는 경찰의 수사가 대단히 부실하게 되었다"며 "나중에 드러난 것 보니까 대통령 정무 수석 비서관이 경찰총장과 수사 결과 발표하기 하루 전에 두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의혹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에서 특별 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명예를 세운다는 자세로 원점에서 재수사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북한 김정일 사망 후 우리 정부의 조문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진보당, 사회단체에서 조문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정부의 조치가 그런대로 국가의 정체성이라든가 국민의 정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서 내린 그런대로 제대로 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 결정을 믿고 여야가 지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