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국민의 70% 이상이 사법부의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전국 성인남녀 1106명을 대상으로 법의식을 조사한 결과 ‘법원이 불공정 재판을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7.22%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사결과는 응답자의 84.45%가 ‘신뢰 못한다’고 답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65%는 ‘사법불신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판·검사의 법률서비스 만족도는 절반이 넘는 52.26%의 응답자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지역 주민이 법관·검사장을 직접 선출하는 ‘공선제’ 도입에 응답자의 61.39%가 찬성했다.

또 판·검사의 잘못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청’ 신설에 81.28%가 찬성했고, 응답자의 대다수인 86.71%가 재판결과의 공정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영화 ‘부러진 화살’ 현상은 그동안 누적된 사법 불신이 폭발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사법민주화와 사법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신영무 협회장)는 사법부 불신과 관련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성찰과 태도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에서 “국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정의가 행해지는 과정의 투명성도 요구한다”며 “사법부는 권위의식과 성역을 허물어 국민과 눈높이를 함께하는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