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올해 국가장학금 확대와 대학들의 자체노력으로 등록금 부담이 평균 19.1% 감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13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한 말이다. 2011년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반값등록금’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등록금 정책에 1조75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마련했고,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하던 대학들은 꼬리를 내려 명목등록금 2~5% 인하 방침을 내놓았다.
매년 물가상승률의 2~3배로 인상되던 등록금에 비하면 이번 인하효과는 가히 혁신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소리 높여 ‘반값’을 외치던 이들의 고집은 꺾일 줄 모른다. 이주호 장관은 ‘19% 인하’를 언급하며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지만, 대부분의 학생들과 시민단체 등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던 이들은 여전히 ‘반값’만 고집한다. 왜 ‘반값’이어야만 할까.
‘반값’, 왜?
사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반값’이 아니다. 무상교육이라면 좋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집안 사정 안 봐가며 떼쓰는 어린아이도 아니기에 국가 재정과 대학 입장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수치로 제시한 것이 ‘반값’이라는 얘기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상교육이 이뤄지거나, 혹은 수십만 원 수준의 적은 금액을 지불한다. 반면 한국은 1000만원 등록금 시대를 살며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등록금을 기록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개별 대학별로 등록금을 책정 해 등록금 인상률이 상당했던 만큼, 영국 등과 같이 이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학생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등록금을 걷자는 취지다. ‘반값’은 우선 ‘숨쉴 수’ 있을 만큼의 단계적 방안일 뿐이라는 것.
이 금액이 터무니없는 수치도 아니다. 올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6조2207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예산이 GDP 대비 1.1%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에 대학생을 비롯한 참여연대, 등록금 넷 등은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OECD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약 14조원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7조원가량의 경비가 필요하다. 이 중 이미 확보된 등록금 관련 정부예산 1조8323억 원과 등록금 인하·장학금 등 대학자구노력 9365억 원을 제외한 약 4조2300 가량의 추경예산은 고등교육 예산을 OECD 수준으로 늘렸을 때 얻어지는 금액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지난해 감사원의 대학 종합감사에 따르면 대학들도 평균 13% 가량 등록금을 인하할 여력이 있기도 하다.
참여연대 이선희 간사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을 OECD 수준으로만 늘려도 반값이 가능하다”며 “반값 등록금이 된다면 가구 평균소득이 330만 원 가량인 것을 감안할 때, 한 달 정도 모으면 등록금 지불이 가능한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그래도 19% 내려갔는데…
그래도 교과부에 따르면 등록금이 20% 가까이가 인하됐다는데, 우선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을까. 왜 계속 ‘반값’에 고집을 피울까. 이들에 따르면 정부의 19% 인하에 대한 체감효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학교들의 명목등록금 인하는 평균 4.8% 다. 한 학기 등록금을 400만원으로 잡으면 약 20만 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장학금제도의 경우는 평점 B학점 이상의 지급기준이 있어 25% 가량의 대학생은 가계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원천 배제된다. 나머지 지원가능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3분위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외에, 소득7분위 이하 학생들을 지원하는 금액은 1조원이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약 110만 명의 학생은 평균 90만 원(년, 학기당 45만 원) 가량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400만 원 등록금 중 인하분 20만 원과 국가지원 45만원으로 6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참여연대 이선희 간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이야 지원받는 금액이 많겠지만 기존에도 최저생계비 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던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편차는 있겠지만 학생 1인당 보통 20~50만 원 가량을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가 내놓은 등록금 정책은 올 1년에 한한다.
참여연대 이선희 간사는 “장기적으로 예산할 진정성이 있다면 ‘올해는 19% 하지만 내년에는 몇%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정도 인하하고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당연히 재정이 안된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추산을 해 볼 때는 한꺼번에 반값으로 가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준도 아니다. 등록금 인하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일시적인 보여주기”라고 말했다.
등록금넷 김동규 팀장은 “OECD평균수준으로 고등교육 재정 투자하면 다른 세수 없이도 반값등록금이 2012년에는 가능하다”며 “반값이면 해결된다가 아니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해서 등록금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