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최근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현 정권의 ‘747공약’을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가 선행돼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747 공약은 △연 7%대 경제성장률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을 달성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이다.

복지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공세에 대응 입장을 보이는 정부는 22일 선심성 공약을 또다시 경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요즘 선거를 앞두고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747공약은 잊은 채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도 있다. 김종인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기재부의 대응에 대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의)747공약도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않다가 지금와서 개별 의원이 한 것을 계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복지공약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당초 ‘원칙 없는 공약’과, 그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을 파탄 냈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대책을 강구하는게 정부의 시급한 과제인데도 정치권 때리기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몰염치하다”고 비난했다.

물론,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언급은 있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대한민국이 생존의 문제에 부딪혔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덕분에 IMF때와 같은 대량해고 없이 2008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탈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회복되기도 전에 또 한 번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았지만, (중략)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경제위기’가 문제라는 것.

MB노믹스의 핵심 인사였던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도 “747공약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폐기됐다”며 “우리나라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위기극복을 위해 747 공약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변명처럼 들릴 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747목표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는 현실성이 없었다”며 “금융위기 때문으로 핑계를 대는 것으로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4년 동안 경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 그 양극화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 규제완화, 고환율 등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다. 양극화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인정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경쟁적으로 만들어내는 복지공약을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에 대해 비판하고 경고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