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희 기자]
불법사찰 문제가 4.11총선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KBS새노조와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0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3년 간 이뤄진 불법사찰"이라며 2,691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서는 KBS노조에 대한 성향분석, 김인규 사장에 대한 인물평가를 비롯해 정치인, 연예인 등 다양한 인물들의 동향이 담겨져 있었다.
이를 놓고 청와대·여·야 모두 격렬한 공방전을 펼치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정통민주당과 국민생각이 '여·야 모두 불법사찰을 이용한 표심잡기에만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정통민주당은 이와 함께 "여당, 야당이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며 서로 간에 불법 낙인 찍기가 한창"이라며 "선거에 임박해 벌어진 각종 의혹사건은 정책 선거의 후보 검증을 막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선거 후에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다"며 "공직 감시나 동향 파악을 구실로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 사찰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악습이 되살아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감찰 대상과 범위는 물론이고 적법하고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생각 역시 3일 논평을 통해 "불법사찰을 두고 기득권 거대양당,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폭탄돌리기'를 하듯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18대 국회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회폭력과 정쟁만을 일삼던 거대 양당이 또 총선 정국을 혼탁한 싸움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표만 얻어 제1당만 차지할 수 있다면 각종 거짓주장과 공작 등 무슨일이라도 벌일 태세다"며 "이런 거대양당으론 한국사회의 무너지는 중산층과 양극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찰책임의 거대양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박세일 국민생각 대표는 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불법사찰'의 전모를 공개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로 국민들은 유신과 군사정권시절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 아닌가 경악하고 있다"며 "더구나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도 각종 사찰이 자행됐다고 한다"며 거대 양당의 공동책임론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불법사찰 관련, 최대 승부수를 띄운 민주통합당은 "불법사찰은 박정희 정권의 망령"이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을 정조준했다.
또 "총선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 청문회를 열어 이명박과 박근혜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특검 없이는 진상규명을 낱낱이 밝힐 수 없다"고 반격하고 있어 이번 불법사찰 파문이 선거결과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