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배달앱 수수료 6%는 행복한 것”…왜?
[현장에서]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배달앱 수수료 6%는 행복한 것”…왜?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08.2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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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야놀자, 코로나19 동안 매출 10배 성장…숙박료는 20년 전으로 돌아가”
“숙박업 앱, 최저 15% 수수료…광고료까지 포함하면 매출액 40% 뺏겨”
“문어발 아닌 지네발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 전가해”
"지난해 온라인 쇼핑거래액은 161조 원으로 전체 소매시장의 50%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내 독점적 지위는 강화되고 있는데 규제는 전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곽수연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시사오늘 곽수연 기자 제공
시민사회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오늘 곽수연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탄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촉구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 및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점업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공정한 거래질서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의무 방기이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미뤄질수록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커져간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심사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학숙박업중앙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다.

송유경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플랫폼이 사상 최대로 성장 중"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되고 있는데 규제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지난해 온라인 쇼핑거래액은 161조 원으로 전체 소매시장의 5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소상공인의 고통을 뒤로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이 된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 성장에 기여하기보다는 시장 독과점을 무기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본부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대선부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유통구조가 뒤바뀌는 중차대한 문제를 최대한 미루는 사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거대공룡이 됐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2012년 카카오 매출액이 461억 원에서 작년 매출액이 4조 1500억 원으로 100배 이상 뛰어오른 점을 언급하며 올해 매출액은 5조 원이 넘을 거라고 전망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은 4차혁명에서 바람직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안하면 소상공인은 거대공룡의 예속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차 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안에는 과대 수수료와 광고비, 검색 알고리즘 노출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표준계약서화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정경회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배달앱 수수료 6%는 행복한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숙박업 앱에서 최저 15% 수수료와 광고료까지 포함하면 매출액의 40%에 육박하는 돈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납부하고 있다"며 "숙박업이 한국관광산업을 주도하는데, 온라인 플랫폼 횡포에 죽어가기 직전이다"고 토로했다.

정 회장은 "숙박업 중개로 야놀자의 매출이 코로나19속에서 10배 이상 성장하는 사이, 숙박업계 매출은 반토막이 됐다"라며 숙박료가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야놀자와 요기요가 숙박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광고 및 예약 수수료 가격인하, 가격출혈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국가맹점주협회도 "배달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앱은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됐고, 강력한 예속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광고비, 수수료, 고객정보 독점문제에도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라며 "정보의 투명한 공개, 당사자간 협의기구 구축, 수수료 등 부가비용 한도제, 플랫폼 서비스간 호환 협력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 주요 쟁점을 담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돼서, 지금보다 코로나19 이후가 더 두렵다"라며 "입법을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을 침탈하고 장악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입점업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의 의견을 전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정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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