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문정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미 가서명이 된 상태였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그 때 같이 가서명 됐지 않았겠느냐"고 추측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일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원래는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같이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예민해서 나눠놓은 것"이라며 "군수지원협정의 예민함 때문에 같이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두 서명을 같이 5월 말에 서명하겠다고 했는데,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때 가서명이 같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더불어 "국방부에서 실무자들이 (군사정보협정에) 가서명을 했고, 외교부로 넘겨줬다. 그러면 외교통상부에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28일엔 양국이 실제 서명을 하려 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협정체결 과정)도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가서명을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서명은 부처 실무자들이 협약문을 실무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 때 문안은 이미 확정된다"며 "(가서명도) 정부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야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상호지원군수협정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때로는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이 협정이 체결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