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차기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것과 맞물려 故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군사반란'에 대한 미화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역대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는 박 전 대통령이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있는 마당에 '이제는 신격화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난 6일 박근혜 캠프의 이상돈 정치발전위원이 이상돈 정치발전위원이 '5·16은 군사혁명으로, 쿠데타로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에 이어 우리사회 대표적 보수 논객인 류근일 조선일보 전 주필은 9일 한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에서 5·16을 한껏 추켜세웠다.
5 ·16 군인들은 물론 쿠데타 방식으로 집권했다. 그리고 그들의 쿠데타는 이승만 시대를 붕괴시킨 4. 19 혁명 이후의 '급진적' 물결에 대해서는 '일단정지'였다. 그러나 그들이 집권한 18년 동안 한국은 '뽕나무 밭이 바다로 변한' 일대 "앞으로 갓" 변혁을 거쳤다. 그 변혁을 통해 한국은 근대화 되었다. 이 근대화 변혁을 겪고 나서 한국, 한국인들은 오늘의 발전된 '세계 속 대한민국'을 목격하고 있다.
5. 16 이후 우리 현대사의 근대화 변혁은 한국 울타리 밖으로 나갈수록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누가 밉고 싫다고 해서 그 점을 애써 부인한다 해도 그건 한국 정쟁(政爭)에서는 용처(用處)가 있을지 몰라도 세계적 차원의 학문적 시각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할 것이다. 북한 판(版) '민족민중 사관'이 총체적인 실패로 돌아간 것과 대비해 보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박정희의 시작은 국가에서 주어진 성스러운 국방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처음부터 불법, 무법으로 총칼을 앞세운 군사 반란으로 시작하여 '나라의 안보와 조국 근대화'를 빙자하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정통 자유민주주의는 접어두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국군 통수권자인 신분을 망각하고 군대 내에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무한 충성을 하게 하였다. '외적으로부터의 나라의 안보'는 핑계일 뿐 '정권안보'를 위하여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다.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할 법원까지도 떡 주무르듯 하면서 '한국 놈은 맞아야 한다'고 겁주고 두들겨 패고 또 부당한 돈을 주어 (소위 말을 조련시키는 조교사들이 쓰는 채찍과 당근) 국민의 입도 귀도 눈도 막고, 민족 정기마저 중병에 걸리도록 만들어 놓고, 툭하면 비상조치, 긴급조치, 위수령, 계엄령을 선포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영구집권을 꿈꾸다가 18년 만에 10·26의 비극으로 끝을 냈다.
노 전 회장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 성과에 관련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보릿고개를 없앤 것도 가난을 물리친 것도 문화수준이 높은 국민이 한 것이다. 박정희는 합법적인 민주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9개월 만에 부패하고 무능하고 안보가 문제라고, 생명을 바쳐 지켜야할 전방의 진지를 버리고 총부리를 거꾸로 돌려 서울로 진격해왔다. 정권욕에 불타는 정치군인들이 작당하여 헌법도 군법도 무시하고 상명하복이 군조직의 생명인데, 상사의 등 위에 총을 겨누고 하극상의 쿠데타를 일으켜 놓고,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민주당 정권이 세워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을 빼앗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위장하야 그것을 갖고 경제를 일으킨다고 하고, 사업 밑천 마련도 민주당이 하던 한일회담을 가로챘다.
한편, 이상돈 위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내가) 전달코자 했던 것은 '당시론 군사정변이 맞지만 이후 국가발전을 고려한다면 단순하게 쿠데타로 치부하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고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 "5·16은 이후의 국가발전과 더불어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미였는데, 생방송에서 질문서에 없던 질문을 받아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 그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지난 8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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