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3차례의 검찰 소환에 불응한 끝에 지난 달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 교육감은 같은 날 오후 2시 검찰청 앞에서 출석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교육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서 고발 사태가 빚어졌다.
 
그는 지난 달 경기도지역신문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관례대로 하면 교사들이 사회문제나 교육문제로 서명한 사례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경우는 많지 않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렇지 않았다”며 “교사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인사권자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진지하고 신중해야 한다. 서명을 했다는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징계조치 한다는 것은 교사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 보수진영으로부터 공세를 당하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6월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뉴시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2일까지 시국선언교사를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김 교육감에게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결국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직무이행명령 실무를 담당한 교과부 이난영 서기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위임사무로서 본래 국가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반헌법적, 비교육적 조치라는 비난은 타당하지 않다”고 교과부의 입장을 전했다.

교과부 뿐만 아니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도지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피해유족회’ 등 보수단체들도 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징계 유보의 근거로 내세우며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지역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지난 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북 교육청은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고 있었고 무죄가 선고돼 징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교육감 “표현의 자유 존중돼야” vs 교과부 “직무유기”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유보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 전 9명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5명이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지난달 경기도지역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2명은 징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며 나머지 2명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아직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달 19일 전북지역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이 무리하게 김 교육감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시도는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사에 대한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교육감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하던 날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는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와 경기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이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 소환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수원지검 앞에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탄압 중단을 외치는 진보단체 회원들.     © 뉴시스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시민 약 300여 명은 “김상곤 교육감님, 힘내세요”, “김상곤 교육감 탄압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교사 징계 유보로 고발된 것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28일에는 한나라당 경기도 의원들로 구성된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대응특위’로부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도 선관위에 고발됐다.
 
이 특위는 김 교육감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운동과 진보성향 단체의 강연회에 참석한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도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보수 진영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김 교육감이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재도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본인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교육감이 교육혁신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출마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도 “민선 교육감을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적이 있어 간접적으로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교육감을 둘러싼 두 건의 고발 사건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 교육감이 재신임을 받는다면 김 교육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