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문정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를 경고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4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도중 관련 질문을 받자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 는 경고 차원에서라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문제에 대해 말하는 건 조심스럽고, 사형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끔찍한 일에는 '그러면 (저지르면) 너도 죽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을 때도, 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존속해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즉각 브리핑을 내고 각을 세웠다. 같은 날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형집행 재개 등 낡은 방식으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극심해진 사회양극화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건 지탄받아야 할 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집행하지 않는 제도는 경고가 되지 못한다"며 "박 후보의 경고용 사형제도 존속 주장은 사실상 사형제도 찬성론자이면서 그것을 은폐하려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도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혁당 사건을 기억하는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무고하게 죽었다"며 "사형수가 회개하도록 교육하면서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한 마리 양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었던 유인태 의원을 거론하며 "유 의원도 사형이 집행됐다면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태 의원은 당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4년만 복역 후 출소했다.

진보신당도 5일 논평을 내고 "박 후보가 사형제에 대해 언급하려면 유신독재 시절 사법살인의 피해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유족들과 억울하게 떠난 원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측은 논평을 내어 이에 맞섰다. 홍일표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내고 "박 후보는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라며 "민주당은 박 후보가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는 걸 전제로 하여 비난을 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을 왜곡해야만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릴 수 있는 민주당의 처지가 오히려 딱하게 보인다"고 반격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이 존경하고 추종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도 사형제는 존속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96년 헌법재판소도 사형이 합헌이라고 판결 내렸다" 고 상기시켰다.

김문수 지사도 "대한민국 현행법에는 사형제가 있는데도 해괴한 궤변으로 할 일(사형)을 하지 않아 문제가 악화된다"고 거들었다.

한편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반대 쪽에 기울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손학규·정세균 후보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두관 후보는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형제의 전반적인 존속과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형제 유지 논란이 대선 정국 이슈로까지 격상되는 가운데, 각 대권주자들이 사형제에 대해 내놓을 견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