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로 대변되는 18대 대선 삼국지 시대가 본격 개막한 가운데 이들 삼국의 경제 키워드 최강자가 누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경제주체 간 공정한 기회, 대주주의 사익추구 방지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그간 민주당이 강조해왔던 정책이라, 18대 대선 승리를 위한 이벤트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박 후보의 경제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2% 부족한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차별화 시급
이랬던 박 후보가 김종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 임명, 경제민주화를 국정 제1과제로 언급하고 있어 어불성설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린 인물로 지난 대선 때는 정동영 캠프 핵심 참모를 지낸 바 있다. 그는 재벌ㆍ대기업의 탐욕이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강경일변도의 재벌 개혁 주문에 나섰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이와 관련, 좌 클릭으로 이동한 박 후보 캠프의 정체성이 의심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 관련 당내 조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등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인사들과의 마찰 논란을 매듭지어야 유권자에게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적임자로 박 후보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당면 과제는 박 후보만의 차별화된 경제민주화 정책 마련이다. 대선 초반부만 해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경제 정책 면에서의 강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선 후반부로 오면서 문·안 두 후보에게 끌려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일각의 우려다. 우선순위만 다를 뿐 문 후보나 안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어 박 후보만의 색깔이 희석됐다는 것이다.
문재인표 일자리 혁명, 참여정부와의 선 긋기 필요
문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고용 확대, 바이오·콘텐츠 산업 등 신산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를 활용한 잠재적 일자리 보급,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일자리 독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 등을 일자리 혁명 공약으로 발표했다.
문 후보의 이 같은 일자리 정책은 참여정부 시절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려고 했으나 한계를 보였던 노동의 유연성, 일자리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에 바탕을 뒀다는 분석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는 결국 일자리로 풀어야 한다며 혁신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이 꿈꾼 일자리 정책은 여러 과제를 안겨준 채 미완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문 후보의 일자리 혁명이 참여정부 정책노선을 계승하는 것은 알겠으나 그 이상은 아니지 않으냐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게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와의 선 긋기에 나서야 중도․무당파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조언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문 후보만의 차별화된 마스터플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안철수표 혁신 성장 카드, 마스터 플랜 구체화 요구
그는 지난 21일 안산의 청년창업 사관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자전거가 두 바퀴로 가듯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하나의 바퀴라면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모델을 만드는 것은 또 하나의 바퀴"라고 부연했다. 앞서 안 후보는 '1인 창업' 활성화와 사회적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날 안철수 캠프의 이원재 정책기획팀장 역시 논평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며 성장이 일어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강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처럼 혁신 성장과 복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며 박·문 두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도 안 후보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주로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민주당은 근본적인 재벌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그 효과가 영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 당이 갖는 편향성을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헌재 전 부총리에게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 반 우려 반을 낳고 있다.
이 전 부총리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선임돼 구조조정을 주도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통으로 불렸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자 전도자, 모피아(MOPIA-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대부, 관치 금융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저서에서 "박정희식 경제체제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40~50대와 중산층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 전 부총리 외에도 다양한 그룹 참모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민주화로는 뭔가 부족하게 된 박 후보, 일자리 혁명 카드를 내걸었지만, 노무현 그림자를 지울 수 없는 문 후보, 혁신 성장 카드를 제시했지만, 이헌재 전 총리 등장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안 후보. 각자 나름의 승부수 띄우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들 중 어느 누가 차기 정부로 이끌 대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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