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고질병 ‘불법 리베이트’ 해결될까? [국정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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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고질병 ‘불법 리베이트’ 해결될까? [국정감사 2022]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2.09.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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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5일부터 복지위 국감 시작…리베이트 근절 목소리에 대책 마련 부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지난 27일 복지위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피사베이
지난 27일 복지위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픽사베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가 다음달 5일 시작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현황', '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제약업계 고질병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등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27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 등 증인 13명, 참고인 25명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감에서는 비대면 진료 현황, 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불법 리베이트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무료 약 배송·비대면 진료의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국내 원격의료 플랫폼인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가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료 지급에서 지난 7월 유료화된 경장영양제 피딩줄에 대한 심문도 이어질 모양새다. 간병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경장영양제 피딩줄은 뇌 질환·암 환자 등 구강으로 음식 섭취가 어려운 환자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연간 100만 원에 달하는 피딩줄 구매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국회까지 나섰다. 대표적인 경장영양제 피딩줄 제조업체는 JW중외제약과 영진약품 등으로, 국감에 소환됐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 역시 지난 20일 〈JTBC〉 보도를 통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약업계 내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집중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9월 초까지 국내 제약사 14곳은 리베이트와 관련해 모두 271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 액수별로 살펴보면 동아에스티 246억 원, 유유제약 17억 원, 엠지 8억 원, 국제약품 3700만 원 순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올해 국감을 통해 어떤 개선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환자단체연합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약값 인상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제약사가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 값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면, 제약사는 이에 비례해 20% 더 높은 약 값을 책정할 것이고, 그 피해는 약 값을 지불하는 환자와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제약시장이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 돼야 한다. 제약사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거품이 더는 발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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