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명철 기자]
선진통일당 이공환 부대변인은 9일 '문재인 대외정책구상 오기인가 무지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문 후보를 강력 비판했다.
이공환 부대변인은 이날 “문재인후보는 10.4 선언 5주기를 맞아 자신의 대북정책구상을 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발표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구상대로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있으나, 치기어린 주장으로 혹세무민하는 일은 없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대외인식 부족, 능력 부족, 일관성 부족으로 노 정권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거의 없었던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됐다”면서 “노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2차 북핵위기에 직면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한 발짝도 내딛을 수 없었고 대북정책 또한 김대중 정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10.4선언에 담겨있는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협상은 정상회담 직후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미 양측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했고 실패한 사안이다”면서 “문재인 후보는 정책구상에서 북핵문제 해결 방안, 서해 공동어로구역을 포함한 평화수역 설정, 남북경제연합 안을 제시했고, 북핵은 국제정치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공동어로구역 설정 안도 NLL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부대변인은 “현실성 없이 실패한 정책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어가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정책구상은 오기인가 무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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