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권지예 기자]

민주주의 혁신과 국민통합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2013년 정책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김덕룡 전 한나라당 대표, 권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 등 여야 원로 인사들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 후보 진영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정당공천 폐지 촉구 및 관련 개혁안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에는 김덕룡 전 대표, 권노갑 이사장을 비롯해 목요상 헌정회 회장, 이한동·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김형오·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 발표자는 4년 중임제로 개정, 차기 대통령도 중임에 나설 수 있도록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헌법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대 상황에 맞게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속한 지방자치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 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를 맡은 정대철 전 대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제도 개혁안을 제안하는 배경에 대해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넘어 초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정치지도자들의 뜻을 함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덕룡 전 대표는 현행 대통령제 문제점 관련,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성취하는데 기여했지만 제왕적 대통령으로 시작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도 "한국 대통령제는 대통령 책임제가 아닌 대통령 무책임제"라며 "본인이 책임지려고 해도 책임질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 역시 "한국 정치의 병폐는 권력의 1인 집중에서 비롯됐다"며 "민선 황제가 될 수 밖에 없는 현행 틀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으로 이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키는 한편, 차기 대통령이 핵심 의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여야 정당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진영 등에 개혁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입장 표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대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혁안 제안에는 고건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기택 전 민주당 대표, 이수성 전 국무총리, 이종찬 전 민정당 원내총무, 김상현 전 민추협의장 대행, 이우재 전 민중당 대표,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도 공동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