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선진통일당 문정림 정책위의장은 17일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당은) 향후 업계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시차적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월 13일 대구 북구 ‘대구종합유통단지’에 입주 중인 15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간담회시 각종 세제지원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했다”며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문 의장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간 560조에 달하는데, 수수료 인하는 금년 2월 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금지를 명문화했다”면서 “이 법 개정에 따라서 9월부터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인하하여 시행중이고, 전국 소상공인단체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환영하면서도, 가맹점 유치를 위한 영업비용, 전산비용 등 거품 0.5%의 추가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은) 중소기업중앙회도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고, 당의 입장에서는 새 제도시행 1개월이 지난만큼 향후 업계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시차적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는 당의 대책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산업1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人百己千
좌우명 : 人百己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