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새대통령 예산(뉴프레지던트 버짓)이 여야 예산 정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 최재성 의원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새대통령 예산 요구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매우 무지한 발언이자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13일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새 대통령 예산은 재정 부담을 오히려 경감시키는 일이다. 비목을 설치해서 대통령 쌈짓돈으로 쓰자는 게 아니다. 이 원내대표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심술꾸러기처럼 말하는데 내용을 비틀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새대통령 예산 취지와 관련, "국회 고유권한인 삭감원안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42조 원 중 일정금액을 여야가 합의해서 삭감해 차기정부로 넘기는 것"이라며 "취임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 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디딤돌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한구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이 펄쩍 뛰면서 반대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의도적인 비틀기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재정을 경감시키는 이유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취임 첫 해에 어김없이 추경안을 편성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새 정부 첫해에 사업 추진을 했다"며 "그러나 새대통령 예산을 편성하면, 삭감기능을 활용해 차기정부의 정책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방식보다 재정 부담을 현저하게 떨어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지난 2007년도 당시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때 참여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한다고 해서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의를 하다가 예산안을 사실상 가져가버려서 12월 28일에 통과가 됐다"며 "이것이야말로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예결위원들은 내년 정부예산안 342조 원 중 1% 수준인 3~4조원을 예산안 심사 때 따로 떼어 차기 대통령을 위한 총량으로 남겨놓자고 요구했다. 예결위원에 따르면 현 예산안은 차기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세부 비목이 지정되지 않는 뭉칫돈을 주자는 건 국회 예산권을 포기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힐난했다. 다른 의원들도 ‘정부 예산 틀까지 바꿔가면서 차기 대통령 쌈짓돈을 챙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내년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새대통령 예산이 무사반영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