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공존, 공생, 상생, 공평. 대망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말들이다. 선거가 여야 혹은 제3의 진영으로 나뉘어 치러지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유독 오는 대선을 향하는 후보와 진영에서 이같은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는 옛말이 있듯, 비록 선거라고는 해도, 이러한 말이 민심을 불쾌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사려된다. 하지만, 대권을 잡기 위해 내놓는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두, 좋다고는 해도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정치적 의미는 일목요연 살펴보는 것이 도리일 것 같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표심이 더 알 것이다. 선거철이면 늘상 나타나는 일종의 달콤한 감언(甘言)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집권당의 대표 선수로 나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그간 진보적 성향의 야권에는 전유물처럼 여겨져온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를 과감하게 채택하면서 대선 정국을 이끌어와 왔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이 화두를 내놓은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제기 배경이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나 이 기간 야권의 대표주자격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박 후보에 필적하는 ‘경제 민주화’ 관련 공약을 쏟아낸 바 있다. 이들은 출자총액제를 포함해, 순환출자제한 등 강도 높은 기업 정책을 제시했다. 이들 역시, 명분은 공정 경쟁을 바탕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성향이 상반된 정당과 후보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척이나 닮은 모양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오는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를 중심으로 ‘공정, 공평, 상생’ 등이 주요 의제가 된 이유는 뭘까? 두말할 필요 없이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 가야할 것이 있다. 지난 대선 등에서 후보들이 이와 같거나 혹은 엇비슷한 패러다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인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비록 ‘성장’을 우선시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고는 해도, ‘상생’이라는 의제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더욱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 내세운 이른바 ‘기업 프랜들리’에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포함된 개념이다.
 
기득권의 대표격인 대기업 뿐 아니라 서민 생계의 주요 기반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라고도 풀이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시점을 이번 대선으로 옮겨 사정을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대부분 채우고 차기 정권을 준비하는 마당에 후보들의 입에서는 너나없이 ‘공정, 상생’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집권당 후보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후보들의 5년후 또 다시 같은 의제가 재차 핵심 이슈로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선거 당시에는 표심을 얻기 위해 온갖 감언을 쏟아내지만, 어쩌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공염불이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정치인들의 선거철 읍소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세계적 경제 위기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후보와 유권자 모두 각인해야 할 것이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