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4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위한 국제적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 책임론 공방을 이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문제 삼으며 덩달아 여당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야권의 대북 온건책을 꼬집고 나섰다. '종북' 논란의 중심에 있는 통합진보당 측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며 대결국면을 조장하는 정부를 비난했다. 

민주통합당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이러한 것들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명박 정부가)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포기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미 주사위가 던져진 느낌이다. 이러한 사태야말로 MB정부의 대북 정책 및 외교정책의 부재, 실패의 종착점이 아닌가 보여 진다”고 공격했다.

그는 “(여당이) 로켓이 발사된 후에 대북제제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대북제제의 효과가 어떠했나”하고 반문하며 “(북한은) 봉쇄하면 할수록 중국과 접근을 더 강화하고 말았다. 이번에 반드시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MB정부를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해서 새로운 대북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북한의 로켓 발사 책임을 현 정부로 돌리는 야권을 비판했다.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3일 “야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우리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짧게는 30년, 길게는 5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일이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큰 진전을 본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안 대변인은 “올해는 그들(북한)이 주장해 온 강성대국 원년이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정권유지에 필요한 ‘강성대국’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야권에서는 북한을 달래야 한다면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의 논리를 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체제의 성격상 북한은 도발을 통해서 먹고 산다. 떡 하나 더 준다고 북한이 도발을 그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자주적 권리’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을 언급하며 “그런 통합진보당과 지난 4월 총선 때 손을 잡은 문 후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움직임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북측 주장대로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엊그제 발사에 실패한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 우주 조약에 기초한 (북한의) 자주적 권리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고 밝힌바 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선대위 대변인은 “북한당국이 실용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미사일이라고 확신하는 듯 하다”며 “합의된 채널(10.4선언)을 깨버리고 북측의 ‘실용위성’ 주장에 대해 ‘장거리미사일이 분명하다’며 대결국면을 조장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4일 정부에 따르면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항로와 로켓 낙하지점 등을 공식 통보함에 따라 북한이 로켓 발사와 관련된 국제적 권고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로켓의 1단계 추진체와 덮개(페어링) 등의 낙하지점 좌표를 국제해사기구에 지난 1일(현지시간) 통보했다. 북한은 오는 10일~22일 오전 7시부터 12시 사이 서해 공해상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예정이다.

1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지점은 전북 부안 격포항 서쪽에서 약 140㎞ 떨어진 가로 26㎞, 세로 94㎞의 사각형 해역이다. 또 2단계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36㎞ 해역에 떨어질 것으로 통보됐다.

이와 함께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위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발사대에 1단 로켓 추진체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