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내건 ´반값 생활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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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내건 ´반값 생활비´ 공약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2.12.06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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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료·주거·통신비 등 필수생활비 절반으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지예 기자)

▲ 기자회견 중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뉴시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반값 생활비' 공약을 내걸었다.

문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 기자회견에서 교육·의료·주거·통신비 등 필수생활비를 절반으로 낮추는 민생·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교육·의료·주거의 3대 생활비 지출을 확 낮추겠다. 복지로 민생지출을 줄이겠다. 모든 가정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도 낮추겠다"며 초중고 12년 무상교육 시행과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했다.

그는 또 "어떤 질병이든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도 실현키로 했다.

임신·출산과 관련해서도 필수 의료비는 전액 국가 부담으로 돌리고,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확대해 지출을 절반 수준(100~15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이행하면 의료보험 재정이 확충된다"며 "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혁해 건보료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가구당 건보료를 5000원 정도 인상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복지에는 재정이 따르지만 민주통합당은 이미 확실한 재원 대책을 가지고 있다"며 "아끼고 효율화하며 불필요한 토건 사업을 중단하겠다. 공정 과세를 통해 중산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 없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주거비와 관련해 문 후보는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전체 가구의 10%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이중 십분의 일 정도는 청년, 대학생을 위한 공공 원룸텔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부터 '월세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당장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후 진행된 민주통합당 브리핑에서,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차기 대통령 중 누가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돌볼 사람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문 후보의 '반값생활비'에 대한 비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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