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지예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인권정책 10대 과제' 중 하나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했다.

10일 영등포 당사에서 문 후보는 "인권이 사회의 기초"라며 "누구나 존중받으며 사는 사회,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 바로 이러한 사회를 원한다"고 강조한 뒤,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그는 아홉 번째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말해 눈길을 끌었다.

문 후보는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체복무제와 관련, 그는 "(대체복무제는)국제적인 인권 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분단국가인 대만, 과거에 통일 전 독일도 시도 했던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제의) 문제는 대체 복무제를 하게 되면 병역의무 회피하거나 면탈하는 제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병역 의무를 하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형평성 문제에서 어떻게 대체복무제를 시행할건지'에 대한 질문에 문 후보는 우선 "군복무 이상으로 높은 강도의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로는 "대체복무의 기간을 군 복무 기간 보다 훨씬 길게, 예를 들어 1배 반 정도"로 할 것을 들며, "병역의무와 형평이 어긋나는 일은 없다. 더 무거운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제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했는지 "병역의무보다 가볍다 거나 해이가 생길 염려는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