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후보는 10일 세계인권선언 64주년을 맞아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제적인 규범에 맞도록 북한 당국에 인권개선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다.

다만, 문 후보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압박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그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척 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올해 초 김영환 북한인권운동가가 중국에 구금됐을 때도 석방 촉구에는 힘을 보태지 않았다. 이해찬 전 당대표 경우는 북한 인권법 운운은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북 외교 관련, 지나친 좌클릭, 친북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문 후보가 이번에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이념적으로 '중도'와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선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중도 층을 겨냥,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와 같이 합리적 보수, 온건한 진보 층을 아우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또 "이념을 초월한 후보가 되겠다"는 최근 약속 대로 종북 논란을 겪었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와도 대북관 만큼은 과감한 선 긋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문 후보의 이같은 발표에 따라 민주통합당의 향후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구한 햇볕정책만 고수하는 모습이었다면, 앞으로는 햇볕정책+@ 정책, 이른바 투트랙 정책을 쓰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김영환 북한인권운동가는 앞서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햇볕정책은 지나치게 협소한데 반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나타냈다"며 "한반도를 위한 가장 적합한 대북 정책은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높이는 한편, 북한 인권 활동을 지원해 북한이 민주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인권정책 10대 과제로 군 대체복무제 도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강화, 투표시간 연장,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 경찰의 수사권 남용 통제 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