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12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기습 발사하면서 대북 정세에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현 상황을 각각에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의 군 복무단축 ‘허구성’을 언급하며 안보의 위기의식을 강화했고, 민주통합당 측은 현 정부의 정보파악능력을 지적하며 여당인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옥임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문 후보 군 복무단축 공약의 허구성을 밝힌다”면서 “안보와 국방을 무시한 허구”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먼저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류의 공약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려다가도 제대로 실현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7년 7월 노무현 정권은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3개월 단축으로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3년 반이 걸렸고 또 실제 시행된 것은 최초 계획을 발표한지 4년 가까이 지난 2011년 2월이었다는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또 “이 공약이 마치 현재 군 복무중인 사병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면서 “문 후보의 공약집에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얘기만 있지 언제부터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문재인 후보의 포퓰리즘적 군 복무단축 공약이 내일부터 있을 부재자 투표를 겨냥해 홍보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복무기간 감축이 군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한다면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날 문 후보는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쟁은 첨단 무기체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의무병 위주의 병력 구성보다는 부사관층을 두텁게 해야한다”며 “현재 21개월인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 후보 측 민주통합당은 북한의 로켓발사 사건과 관련 현 정부의 정보체계를 지적하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관 민주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 정부의 정보체계”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발사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북한의 로켓이 해체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혀 정부의 정보파악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드러냈다”면서 “북한 로켓발사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발사여부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부재와 정보분석력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용진 대변인은 “갑작스런 북의 로켓발사 소식에 놀랐고,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안보 무능에 다시 놀랐다”며 “국민들은 대북 안보무능, 정보부재의 속수무책 새누리당 정권에게 5년이라는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